몸캠피싱해결 북한이 지방 발전을 위한 공장 등 기반 시설의 착공식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연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 착공식을 전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착공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방 발전을 당과 국가의 최우선적 과업으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내세운 점을 언급했다. 박 총리는 또 김 위원장이 “이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2024년에 제시한 사업이다. 10년 동안 매해 20개 시·군에 공장과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 등을 건설해 도농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년 동안 40개 공장 등을 지었다.
올해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올해 첫 착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지방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도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공장 등의 건설을 핵심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이날 “김정은 동지의 지방 건설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 제9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지방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해 애국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견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훈 사업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령을 통해 평양 화성지구 ‘새별거리’ 구간을 확정했다고 전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새별거리에는 러·우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위한 주택단지와 추모 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참전 군인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면서 새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을 정당화하고 내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정 “의원들 제안한 토론회 수용”…‘합당 반대’ 초선들과 5일 회동재선 모임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도부에 표현 수위 자제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4일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지도부 내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과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합당 토론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고 했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강·황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차기 권력 획득을 위해 합당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 CBS 라디오에서 “전혀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에 이어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도 이날 합당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합당 찬반 중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지만, 현재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당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되거나 증폭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의원총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합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제안만)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수별로 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5일에는 합당 반대 입장문을 낸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6일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일에는 더민재와 만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의 입법 상황 등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관세 재인상 요구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라며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한·미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에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취재진에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도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애초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처음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 발언이 나온 뒤,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앞서 약식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정식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 외에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과 미국 의회 측도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이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좀 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관세 문제 외에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다른 현안의 이행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양국 간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두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에 미국 대표팀이 방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미) 국내 사정이 있어서 (협의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최대한 빨리하도록 이번에 미국에 가서 쐐기를 박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 합의 이행에 관한 양국 간 마찰이 팩트시트 이행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며 “다만 다시 한번 미국 측에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장관과 협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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