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와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의회로의 감사위원히 소속 변경,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 재정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해야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극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교육청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에 있어)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원 규모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교육청 강제 폐지와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중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이어 주민들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는 용산주민 2206명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주택 공급 규모 산출 근거와 유관기관 협의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1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가 산출된 용적률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교통유발량 예측 데이터 및 기반시설 용량 검토 보고서·발표 직전 6개월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조상현 변호사는 “정부 발표 자료에 명시된 ‘추가 유발학생 배치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문구는 서울시와 교육청을 패싱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강행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학교 부족과 교통 대란이 뻔한 상황에서 주민 삶이 달린 문제를 ‘선 발표 후 수습’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대책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 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반시설 수용 한계로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용산구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황명석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금창섭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권준율 ◇서기관 전보 △행정법제국 장지혜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
■한겨레신문사 △편집인 겸 미디어본부장 권태호
■한양대 ◇서울캠퍼스 교무위원 △기획부처장 임정택 △학생인재개발부처장 이근희 △교육혁신처 AI융합교수학습팀장 민병헌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장 유연택 △사범대학 RC 행정팀장 장인숙 △교육혁신처 교육전략기획팀장 김유석 △관리처 캠퍼스안전팀장 김종학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장 김태형 △학생인재개발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박순신 △학생인재개발처 커리어개발팀장 선지영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장 신남호 △미디어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원장희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장 정근영 △백남학술정보관 학술기획운영팀장 최정안 △글로벌사회혁신단 글로벌사회혁신팀장 허진 ◇ERICA캠퍼스 교무위원 △에리카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 강윤이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센터장 겸 학연산클러스터교육팀장 김은정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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