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법 “전자발찌 부착자 ‘외출 삼가라’는 건 주거지에 머물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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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5 02:35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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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법원이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고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다면 ‘특정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진 외출제한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해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강간죄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A씨에게 “2022년 11월15일부터 2025년 11월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월17일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다음 날 자정부터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장은 A씨에게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제주지법도 2023년 3월 ‘6개월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재차 어겼고, 결국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출 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돼 있고,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제한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에서 정한 특정 시간대에 A씨가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의미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관련 교육받은 내용,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 영덕군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면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41분쯤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도로 쪽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쓰러진 발전기가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발전기는 기둥 중간 부분이 꺾이며 넘어졌으며 높이는 약 8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를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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