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농산물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협상에서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없애는 대가로 한국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실무자급 협의에서 조금씩 언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등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실무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겨있는 한국의 비관세 조치 일부에 대해 양국이 논의했다”면서 “다만 미국이 몇 가지를 콕 집어서 해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문제를 공유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오는 26일 개정되는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4대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된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층간소음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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