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김동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 역할···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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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5 01:24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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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굳이 학점으로 얘기하자면 A+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코스피 5000, 부동산 대책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 정책, 또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 대책,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고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5개월 임기를 놔둔 지사로서 재선을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며 “도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항 타이밍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입장은 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대해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축적된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훈련되고, 인재 공급이 가장 원활한 곳이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것은 해당 지역에 맞게끔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곳에 맞는 여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플러스섬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신천지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다른 후보에 접근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저는 신천지로부터 사탄수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일과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작년 10월달에 신천지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10만명이 넘는 집회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취소했다”며 “신천지에서 이후 수십만명이 와서 데모를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저를 사탄이라고 했다. 어떤 보도인지 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로,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현재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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