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4개월간 가족 시설 인원 3배 늘어부모 추방 후 아이만 미국 남기도“할당량 채우기 위해 무모한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2세와 5세 어린이를 구금해 비판받는 가운데, 지난해 이민 당국이 수많은 청소년을 무차별적으로 구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비영리 매체 마셜프로젝트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18세 미만 청소년 최소 38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유아 20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가족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성인과 아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용 인원은 지난해 10월 425명에서 지난달 1304명으로 증가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ICE가 체포한 아동 약 600명을 국경에서 구금된 미성년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연방 보호 시설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4년 동안 보호 시설에 구금된 아동 수보다 많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남부 텍사스 가족 구금 시설을 재개장했다. 2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4년 개설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가 추방되고 자녀는 구금 시설 또는 당국의 보호 시설에 남는 사례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당국이 단속을 벌이던 중 미성년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두 살 난 에콰도르 출신 클로이 레나타 티판 빌라시스가, 지난달 20일에는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다섯 살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ICE에 의해 붙잡혀 텍사스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법원은 리암과 그의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명령했고 이들은 이날 풀려났다. 클로이도 리암과 마찬가지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리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리암의 석방 명령을 내리며 “이 사건은 정부가 매일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무모하게 법 집행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에서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1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내 ‘색동원 사건 특별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수사팀만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이 맡고 앞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수사관도 그대로 참여한다. 장애인 전담 조사는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 47명이 맡는다.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도 받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진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강화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학대·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수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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