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1일 조국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며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의 정강 정책을 비판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의 공동대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해찬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언주·채현일 등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토지공개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최고위원의 비판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혁신당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이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400억원 차입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은 입에 담기에도 모욕적”이라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이를 존중하며 질서 있는 대응을 마련한 쪽은 혁신당”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과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며 불거진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약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당명 변경, 공동대표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 출연해 “정 대표가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니 ‘내일 (합당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하시더라”며 “그때부터 판이 요동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민주당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거절하면 단결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이 가능하고, 합당을 위해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보장을 요구하면 왜 지분을 따지냐고 비난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다 보니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 탑승해 엔진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혁신당도 당 내부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와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강령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는다. 연방 법 집행기관 중 가장 많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4.5%,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0.7%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반등한 이유에 대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 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으며,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7.0%,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기타 정당 2.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3%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은 0.1%포인트 올랐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0.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당 지지율은 0.2%포인트 떨어졌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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