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방화 추정 화재로 주민 70여명 대피…60대 피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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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5 22:14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45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익을 수수하면서 단순 알선을 넘어 관련자 만남 주선, 문건 전달, 대책 논의 등 사실상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서산시는 23일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 내용은 생일특별휴가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등 3종 휴가 신설이다.생일특별휴가를 받으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심리안정휴가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임신검진동행휴가로는 배우자 임신 중 검진에 동행을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서산시는 특별휴가 3종 신설로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과 휴식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적절한 휴식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정 만족을 높이고 최근 이슈인 MZ 공무원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일거다득 효과를 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직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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