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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차 사고 후…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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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09:0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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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최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수습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좋은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사고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견인차를 타고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A씨로선 현금 보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A씨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견인업체 직원은 바로 길가에 차량을 세워 A씨를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과 현금 보상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이후 입원 등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다면 렌터카 이용 대신 교통비로 현금을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추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조계종이 실시하는 남녀 매칭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올해부터 지역 상생에 나선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미혼 남녀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나는 절로’가 올해는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많아 지역에도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첫 행사는 다음달 28~29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호남지역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어 격월로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등 지방권역을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모두 6차례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2023년 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1만1368명이 지원해 326명(163쌍)이 참여했으며 이 중 4커플이 결혼에 골인했다.
도륜 스님은 이외에도 올해 재단 주요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청년밥심’,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 지원, 재난 긴급구호 등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범불교 차원의 불교사회복지협의회 출범도 추진키로 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은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사셨고 고통의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했다”면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그늘진 곳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 나이를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원을 받으려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로 인천에서는 모두 3만675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헸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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