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교육 특례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특례는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 시켜 온 특권학교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경제적 배경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이 공교육을 잠식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왔다”라며 “이번 법안은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명시된 ‘특권교육 변질 방지 및 관리·감독’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학교 서열을 만들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왔다”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교육 특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 주식 비중은 13.1%였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그친다.
정부는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 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키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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