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 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는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민주당은 법안을 314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조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수적으로 더 많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 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양 시도와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둔 반면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법안 발의 이후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에 반발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통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며 “재정의 확정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강제성, 특례의 실행력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모두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과 관련한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당별 자체 당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울산시당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15개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당원 간담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전국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앙당은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당무위원회를 거쳐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된 협의는 조국 당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명 변경이나 당헌·당규 개정 등 구체적인 합당안이 마련되면, 이를 두고 당무위원회 의결과 전당원투표를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에서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에 정 대표는 해당 제안이 ‘개인 제안’일 뿐이었다며 합당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 당권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민주당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내에서 빠르게 내부 정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저희들은 진지하게 그 무게에 걸맞게 논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정 대표 개인의 제안이지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치가 연합정치로 갈 거냐 아니면 빅텐트가 더 나을 것이냐는 본격적인 논의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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