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장기 분할 납부’ 가능한데 금융당국·은행 ‘무관심’…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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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02:1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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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90% 외 남은 10%도 분할 상환 혜택부담 덜어주는 정책 만들고도 ‘유명무실’…은행들도 존재 잘 몰라
A씨는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 고객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입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공익활동은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올해 아카데미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혁신공간 바람’(중구 남일동 소재)에서 열린다. 공익활동의 개념과 사례, 실천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은 미니 워크숍을 통해 공익활동을 직접 고민해 보고 구상해 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이 공익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카데미를 수료한 시민에게는 올해 ‘씨앗 공모사업’ 신청 시 가산점도 줄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시민공익활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번 입문 아카데미가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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