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인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실제 사업 수익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검사 측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이후 취득한 배당이익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한 사업자 지위’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발사업자 지위를 취득한다 해도 배당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성남시의 분양가 심사와 분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이뤄진다”며 “피고인들이 배당이득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업자 지위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수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겹쳐 ‘대장동 판박이’ 사건으로 불렸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남 변호사 등은 민간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 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도 2023년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에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마지막 기술 시험 날짜가 오는 31일(현지시간)로 잡혔다.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된다. 아르테미스 2호가 임무에 성공하면 50여년 만에 사람을 태우고 지구 궤도를 벗어난 첫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달을 향해 비행할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발사 전 최종 시험(WDR)’을 오는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길이 98ｍ짜리 거대 우주선이다. ‘우주발사시스템(SLS)’이라는 로켓 위에 ‘오리온’이라는 유인 캡슐을 올린 형태다.
NASA가 하려는 WDR은 온도가 매우 낮은 연료(액체수소·영하 253도)와 산화제(액체산소·영하 183도)를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넣었다가 빼는 일이다. 연료와 산화제를 합친 양은 264만ℓ에 이른다.
WDR을 하면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강한 온도 변화와 무게가 가해진다. 이러면 밸브나 배관 등이 망가지거나 오작동할 수 있다. 진짜 발사에 앞서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부품을 찾아내 조치하는 것이 WDR 목적이다.
WDR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지구에서 달 방향으로 최대 40만㎞ 떨어진 우주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성공한다면 1972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간 유인 우주선이 된다. 동시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38만㎞)를 넘어 가장 먼 곳까지 비행한 유인 우주선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인류 활동 무대가 지구 주변을 벗어나 달 너머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WDR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런 기록을 세울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발사대에 서 있는 아르테미스 2호를 케네디우주센터 내 조립동으로 회수해 수리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러면 발사일은 수주에서 수개월 늦춰지게 된다.
이번 WDR에는 기술 요소 외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미국을 덮친 한파다.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처럼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는 드문 일이다. 추위는 우주선 기계 장치를 수축시키거나 딱딱하게 만든다. 낮은 기온 때문에 WDR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추위에서 보호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관수씨(안젤라, 향년73세) 별세=정균 경향신문 청담지국장 모칭상=1월31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2월3일 오전 9시 (031) 7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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