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 맞서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약 4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10명가량이 현장을 지켰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소통관 로비에 모여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승소 시 당에 즉각 복귀할 수 있으나 패소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로 분산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질 위험도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이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행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재편될 경우 한 전 대표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과 장동혁 대표 단식 국면 등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태도에 반감이 있는 당원이 적지 않아 지도부와 상관없이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시달려 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장 임기가 끝난 뒤 이사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연준은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해왔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 증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연초 이래 상승했다’는, 지난달 정책결정문에 있던 문구를 삭제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체로 관세 정책에 따른 상품 물가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물가와 고용 시장의 리스크가 모두 낮아진 상황이나 완전히 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아직 물가와 고용 리스크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리스크 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정책결정문에서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밝힌 것은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됐으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은 이날 결정을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FOMC 결과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날 FOMC에선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스티븐 마이런 이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파월 의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인지는 이번 FOM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장 임기 종료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장을 지명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는 의회의 결정 등에 달려 있으므로 추측해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선출직 정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감독자인 의회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나 또한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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