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힘입어 대만 경제가 1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30일(현지시간) 대만의 2025년 실질 GDP 증가율이 8.6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 전망치 7.4%를 웃도는 수치다. 2010년 10.25%의 GDP 증가율을 보인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게 성장했다.
주변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성장률이다. 중국 5%, 싱가포르 4.8%, 한국 1.0%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4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8% 증가해 블룸버그통신의 전망치 8.75%를 상회했다.
1인당 GDP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약 5698만원)로 잠정 집계돼, 한국(3만5962달러·약 5188만원)과 일본(3만4713달러·약 5008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2003년 대만의 1인당 GDP를 앞지른 지 22년 만에 추월당했다.
성장 배경에는 AI 산업이 이끈 반도체·첨단전자부품 수출 호조가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이끈 지난해 대만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6408억달러(약 942조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4836억달러(약 696조원)로 22.6% 늘었고, 무역흑자는 1571억달러(약 226조원)로 95% 증가했다. 모두 사상 최대치다.
앞으로도 AI 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5.1%로 올렸다.
충북 음성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소방 당국은 밤샘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위생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을 잡았다.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 제품 원료인 펄프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어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화재 직후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83명 중 81명은 대피했지만 외국 국적 노동자 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락이 끊긴 외국인 노동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50대 남성과 네팔 출신 20대 남성이다. 공장은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화재 당시 실종된 외국인 두 명은 건물 연결 통로의 화장실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실종된 이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에 착수했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수도권, 영남권 특수구조대에서 각각 1대씩 공수한 무인 소방로봇도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이 공장에서는 이날 오후 2시56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6대 등 장비 100대와 인력 24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500m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기도 했으나 오후 4시10분쯤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잔불 정리와 함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방 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 수리비 중 ‘한도 5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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