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수행,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금지하는 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또한 “대통령 ...
최근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거점대), 예컨대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9개 국립대에 대해 서울대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로 쏠리는 인재 유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물론 그 효과는 단순히 입시 경쟁 분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적 효과는 이 대학들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의 반열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을 허브로 하는 지역별 교육 생태계의 독자적 진화를 촉발하는 것이다. 혹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서울대·거점대 공동학위제’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학위는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강줄기를 서울대로 역류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보다는 거점대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사립대-일터의 탈중앙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자생적 교육 생태계를 선도하는 쪽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입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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