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쿠팡 사건 조사 놓고 ‘경고’하는 등한국 디지털 규제 ‘노골적 반발’에내달 온플 공정화법 심의 불투명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 이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 상품(PB)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적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 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 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불용액이 약 32억원이나 됐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 신청률은 87%지만 이용률은 63.8%였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무상 생리대를 지금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와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강령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는다. 연방 법 집행기관 중 가장 많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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