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한·미 MOU는 비준 대상”민주당 “미국·일본도 비준 안 해”혁신당 “비준하면 한국 불리해져”여야 소모적 정쟁에 시간만 낭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마저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을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MOU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서 입법해 주고 미국에서 다음달 연방대법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하는 척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이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데에는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통상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입법 처리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딱히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입법 느려” 이틀 만에여야, 쟁점 조항 수정해 전격 처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 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날 90여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종철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5월 현대건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조치 없이 먼저 공사하게 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 경호처 예산(예비비)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골프 연습장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국책사업 수주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왜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했는지 미스터리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 시설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이 그간 논란이 된 관저 내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이었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골프 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퇴직한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재취업 심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경호처장에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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