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30년 넘게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린 새만금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앞두고 현행 ‘관리수위 –1.5m’ 체제가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시 해수유통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매립 중단과 생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개발 중심 정책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의장(교수)은 “지속 가능한 전북 경제를 위해 관리수위 상향과 상시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고비용·불안정 매립 대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 대신 고속철도 확장 연결이 효율적인 교통망 확보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풍요롭던 강하구였던 새만금에 저서생물이 4종뿐이라는 현실은 생태계 붕괴를 보여준다”며 “화학적 수질 관리에서 벗어나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적 복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현실성 없는 개발 공약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은 “현실성 없는 기업 이전 공약 등이 반복되는 동안 매립지 불안정성과 수산업 피해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성찰 없는 개발은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어민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약속된 어업단지 조성은 이행되지 않고 생계형 어업에 나선 어민들은 불법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변산해수욕장 사례처럼 점진적 실증 시험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갯벌 보존이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대외협력팀장은 “연간 2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신공항 사업은 생물 다양성 훼손과 탄소 흡수원 파괴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라갯벌의 연간 가치는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안적 기술 논의도 이어졌다.
김근오 전북녹색연합 갯벌복원위원장은 “만경강에는 조력발전, 동진강에는 중력식 해수교환 등 자연기반해법(NbS)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관리수위 체제와 매립 중심 개발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5명이 숨지는 등 36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의 자세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30일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북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다중 추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 25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에 따른 관리 상태와 사고 당시 교통 통제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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