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핵심’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서울시 “6000가구가 현실적”과천 경마장 등 그린벨트 한시 완화…“규제 붕괴 수순” 지적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알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짓기보다 자투리땅이라 해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발표 지역은 대부분 토지 보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곳이 있어 착공은 물론 입주까지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평가다.
‘1·29 공급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 서빙고동 ‘501 정보대’ 부지, 용산 유수지, 용산우체국 등으로 용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도 총 1만6000가구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처럼 대형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600가구),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등도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에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지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분양은 이르면 내년 시작된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을 시작하고, 임대주택도 착공 후 1년 이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어서 2027년부터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 부분이다.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 착공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가장 큰 공급지로 내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가구’라는 목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 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캠프킴 부지와 태릉CC 등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면밀히 거쳐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주택 공급에도 녹지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천경마장 일대와 태릉CC, 성남 공공택지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주택 공급까지 총량 예외를 확대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이라며 “주택 공급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자산을 활용한 원칙적 해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란히 사상 최대 매출, 합산 300조원 넘겼지만…영업이익은 급감관세 비용 현대차 4조·기아 3조…미 의존도 축소, 지역 다변화 시급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 100만대 판매를 넘기는 등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관세 비용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은 300조3954억원으로 첫 300조원 고지에 올라섰고, 영업이익은 20조5460억원이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4678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9.5%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당기순이익도 10조36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 감소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6.3% 증가한 186조254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판매량(도매 기준)은 전기차 27만5669대, 하이브리드차 63만4990대를 포함해 전년 대비 0.1% 줄어든 413만8389대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판매는 342만5435대로, 특히 미국에서 100만6613대를 팔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한 46조8385억원, 영업이익은 39.9% 감소한 1조6953억원이었다.
영업이익 하락의 주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다. 현대차는 지난해 관세 비용으로 4조1100억원을 썼다. 기아와 합산하면 현대차·기아의 관세 비용은 약 7조2020억원에 달한다.
기아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2.2% 감소한 1조842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아는 연간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원으로, 매출은 사상 최대이지만 영업이익은 28.3% 줄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경영 계획)으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60%가량 만회했지만, 4분기에 25% 관세율이 적용된 재고가 판매돼 관세율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에도 관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조 기획재경본부장(CFO)은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관세가 발의된 것은 4월3일이었지만 재고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관세 효과가 있던 것은 5월 중순쯤”이라며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신흥 시장의 경쟁 심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비상경영으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면서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하이브리드차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친환경차 개발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에 총 17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도매 판매 목표는 415만8300대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1.0~2.0%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은 6.3~7.3%(영업이익 환산 시 약 11조8500억~13조8700억원)로 세웠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되 한국에서 생산하는 모델은 판매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시설 공동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총매출 61조1181억원, 영업이익 3조357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8%, 9.2%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연간 매출이 6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특별법을 뭉갠 건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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