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통제 못 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고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방향을 정하면 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말고 꿋꿋하게 정책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면서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도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잘못된 기대에 대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하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해 공격한다”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전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3% 룰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다.
그간 총선에서 약 2% 득표율을 얻은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대로라면 1석을 배분받아야 했지만 3% 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2028년 총선부터는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는 거대 양당이 자발적으로 (3% 룰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힌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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