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전·충남 광역의회 “행정통합 시 비례대표 정수·의회 권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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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1 20:21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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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양 시도의회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조직·예산권 독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시장과 의회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통합 이후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시도의회는 구체적으로 통합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 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실질적 조직·예산권 독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안정적인 의회 통합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를 일정 기간 존속시키는 등의 경과 규정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 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 주도 통합 추진안에 대한 우려도 전하며 여당이 내놓을 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도의회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각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할 법안이 국민의힘 안과 현저히 다르거나 축소된다면 다시 (주민)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30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는 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통합 특별시에 대한 280개 특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통합 법류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웬만한 ‘벽돌책’이라도 이 책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 4300쪽에 이르는 대작, 4권짜리 벽돌책이 나왔다. 농기구 ‘쟁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강원대 인류학과 김세건 교수가 쓴 <겨리연장, 강원도를 담고 세우다>(지식산업사)이다.
겨리연장은 소 두마리가 끄는 쟁기다. 논농사가 보편적인 한반도 남쪽에서 소 한마리가 끄는 쟁기를 사용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 중북부 밭농사 지대에선 겨리연장을 사용했다. 현재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무형유산으로 전승되고 있긴 하나 사실상 자취가 사라지고 있는 전통농경문화다. 농기구 쟁기에서 시작된 한 인류학자의 호기심이 쟁기를 중심으로 한 농경공동체 삶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장된 결과물이다. 김교수는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연구과정 및 의미를 설명했다. 탐구과정에 20년, 집필에만 15년이 걸렸다고 했다.
“쟁기는 인류 문명에 혁명을 일으키고 지구 표면을 바꾸는 근본적 역할을 한 농기구지요. 많은 농기구 중에서도 인간과 가축이 함께 하는 생산도구는 쟁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농촌 지역 논농사에 사용되는 쟁기는 소 한마리가 끄는 ‘호리쟁기’다. 멕시코 유학시절 현지에서 소 두마리가 끄는 쟁기를 처음 접했던 김교수는 그때만 해도 한국 농촌의 일반적인 쟁기와 달리 멕시코 현지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강원대에 부임하고 현장 조사를 다니다 우연히 소 두마리가 끄는 겨리쟁기를 만나며 연구의 단초가 포착됐다. 국내 농촌 어디서나 호리쟁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반도에도 겨리쟁기가 존재하다니. 내면에서 학자적 열망이 꿈틀거렸다. 그때부터 80~90대에 이르는 농민 300여명을 인터뷰하며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방식의 흔적을 더듬어 좇았고 ‘겨리공동체’라는 본질에 닿았다.
거칠고 척박한 강원도 토양에서 밭을 일구기 위해 농민들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겨리쟁기를 사용했다. 소 두마리가 있어야 했기에 소를 가진 두 집이 짝을 맞춰야 했고 소가 없는 집까지 더해 ‘소겨리’를 꾸렸다. 논농사 지역에서는 20~60여명이 모이는 두레가 결성되어 모내기를 마치면 이후엔 소를 사용하는 일이 크게 없다. 하지만 강원도와 같은 밭농사 지역에서는 봄부터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늦가을까지 소와 함께하는 농사가 이어진다. 이 때문에 소겨리를 꾸리는 것이 농사의 시작이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선 이런 관계를 ‘겨리사촌’이라고 부른다..
“소겨리를 중심으로 한 ‘겨리공동체’는 단순한 농사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으로 이어졌지요. 두레가 노동 중심의 생산조직이라면 겨리공동체는 소와 농부, 이웃이 함께 하는 공동 노동조직이자 삶과 일상을 나누고 호흡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이같은 겨리연장과 겨리공동체의 독특한 주체성이 그동안 외면당했다는, 아니 존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진정한 ‘강원도의 힘’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람과 소와 쟁기, 그리고 하늘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겨리농경문화와 겨리공동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국내 농경문화에서 전통쟁기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호리쟁기는 기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왜쟁기’다. 논농사가 중심이 되면서 남부지역을 왜쟁기가 점령했지만 강원도 지역은 전통적 농경방식과 농기구를 현재까지 유지해 온 자존심인 셈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 한민족의 농경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중북부 산악지대 농경사회 기술체계의 숨소리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분단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쟁기에 사로잡혔던 김교수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강원도 해안의 오징어다. 잡아온 오징어를 해안에서 말리는 사람들의 손길, 오징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의 삶. 우직하고 예리한 인류학자의 눈에 포착된 ‘오징어 세상’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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