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중국, 서해 구조물 1개 철수…한국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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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1 20:11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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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키로 했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가장 큰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한·중 간 관계 복원 흐름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관련 작업이 현지시간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날 공지했다.
중국은 2018~2024년 서해 PMZ 내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 1개를 설치했다. 3개 구조물 중 이번에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시설은 반고정식이라 개조를 통해 인력이 거주할 수 있고, 전력이 공급돼 정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궈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란 얘기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서해 구조물은 언어 양식을 위한 시설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의 해양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왔다”고 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초 서해 구조물 문제가 본격 불거진 이후부터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된다”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해양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는 구조물이나 양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이런 행위의 국제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전용해 서해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아래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철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관리시설을 우선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빈 방중 중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초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협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라며 “최근 한·중관계 전면 복원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머지 구조물 2개도 PMZ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2개 구조물이 양식 목적이 분명한 만큼 철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의 연임과 현장 목소리 배제로 점철된 구태의연한 인사”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공언한 새만금 ‘새판짜기’ 비전이 관성적인 인사 행정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과거로의 회귀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위원회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공동위원장 연임이다. 시민단체는 김 회장이 지난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대면 회의 대신 서면 심의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통 행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림그룹이 팬오션 등 대형 해운사를 보유해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의 잠재적 수혜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공공재인 새만금이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위원회 구조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새만금 사업의 장기 표류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토목 중심의 매립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유통과 RE100 기반 탄소중립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9기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국정 기조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가 일부 보강되긴 했지만 여전히 토목·경제 분야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작 현장의 어민 대표나 시민활동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매립 패러다임을 주도해온 인물들이 해수유통과 갯벌 복원이라는 전환적 대안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선별한 ‘민간위원’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새만금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40% 이상 선임하고 군산·김제·부안 등 지역 어민 대표 참여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화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회 상정 전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 합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연 4회 이상 대면 회의를 의무화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위원회 출범 통보뿐이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9기 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인들이 다음달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SNS에서 짧은 길이의 홍보 영상(쇼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웹 제작업체 하레후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당선·재선을 향해 고(GO)’에서는 쇼츠 영상 제작 매뉴얼인 ‘정치인용 쇼츠 동영상 완전 공략 가이드’가 평상시 대비 3배 넘는 속도로 다운로드되고 있다.
총 27페이지 분량의 해당 자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별 특성 분석과 쇼츠 영상에 적합한 말투, 촬영 기초 등을 다루고 있다. “초반 3초 안에 시청자의 20~30%는 이탈한다” “불필요한 공백은 편집하라” 등의 조언도 담겼다. 하레후루 담당자는 “선거 사무소에서 (쇼츠 제작 의뢰)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정보 사이트 ‘선거닷컴’을 운영하는 이치니는 지난 20일부터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쇼츠 영상 제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주일 만에 수십명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토 쓰카사 이치니 이사는 “정당과 후보자들도 유권자의 변화에 따라 홍보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사용자의 SNS 이용 시간 중 쇼츠 영상 시청 비중은 유튜브 26%, 인스타그램 46%, 틱톡 53%로 나타났다.
일본 선거운동에서 쇼츠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2024년 7월 도쿄도지사 선거 때부터다. 같은 해 11월 효고현지사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활용 사례가 늘었다. 선거닷컴이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정당과 후보자 등이 공개한 동영상 조회수를 집계한 결과 3분 이내 쇼츠 영상이 전체 영상의 65%에 달했다.
덩달아 쇼츠 제작을 위탁 의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에서 동영상 제작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후보나 사무소가 선거 기간 중 처리할 업무가 많아 동영상 편집까지 손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동영상 제작 위탁에는 공직선거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포스터 붙이기 같은 기계적인 작업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효고현지사 선거 때 후보의 포스터 제작 업무 등을 수주한 홍보회사 대표가 ‘홍보 전반을 맡았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다가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닛케이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동영상 제작에서 어디까지가 주체적인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적인 작업인지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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