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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철강 탈탄소 늦으면 기회비용 1909조, 앞당기면 일자리 2.7배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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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1 16:4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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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늦어지면 향후 25년간 1909조원의 생산·부가가치와 7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존의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며 저탄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늦춘 시나리오와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전환을 추진한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창출효과가 각각 2.4배, 2.7배 많았다고 분석한 ‘속도가 만드는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고로는 코크스(탄소)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해 쇳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철강 생산 방식이다. 철강 1t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2.3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 공정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이 제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농도 수소를 활용해 철강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정에서 탄소가 아닌 수증기가 발생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을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고로를 조기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로 조기 전환하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발생하는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87조원에 달해 기존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저속 전환’ 때 발생하는 1378조원보다 1909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조기 전환 때 더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전환시 114만명의 일자리가 발생해 저속 전환 때 만들어지는 42만명의 일자리의 2.7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비율이 2030년 16.2%, 2040년 65.2%, 2050년 86.6%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속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비율이 2030년 0%, 2040년 30%, 2050년 50%인 것으로 설정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산업연관분석’ 방식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전환 초기에는 기존의 고로 공정 축소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성장으로 인한 편익이 기존 산업의 감소분을 압도한다”며 “철강업계의 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생산 설비를 바꿔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2030년까지만 소액 예산을 투입할 뿐 2031년 이후에는 재정 금융 지원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며 “글로벌 녹색 철강 시장 출발선에서부터 한국이 뒤처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합의 비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협정 이행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중도좌파와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자동 무효화하는 조항을 이행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 3대 정당은 비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다시 노골화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무역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추가 압박에 나설 경우에도 협정을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익명의 S&D 관계자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영토 주권을 명확히 언급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협정문에는 중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의원들은 ‘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구체적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가 정리될 경우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내달 23~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회 입장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 위원장은 폴리티코에 “그 회의가 표결 일정이 될 수도 있다”며 표결 여부를 포함한 주요 쟁점들이 내달 4일 예정된 수석 협상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타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장악 위협을 철회한 이후 협정 이행을 가로막는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조속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S&D와 녹색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합의한 이른바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EPP의 통상 분야 핵심 인사인 젤랴나 조브코 의원은 “반강압 수단은 전략적 동맹국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논의돼야 할 핵 옵션”이라며 “이는 진지한 외교가 아니라 드라마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일정 기간 후 유럽위원회가 협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미국이 유럽산 철강이 포함된 제품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철강 관련 조항을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왼쪽)가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8강에서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한 뒤 코트를 떠나는 로렌초 무세티(이탈리아)를 바라보고 있다. 조코비치는 두 세트를 내주고 3세트도 게임스코어 1-3으로 뒤진 탈락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조코비치는 16강에 이어 8강에서도 상대 선수의 부상 기권으로 남녀 통틀어 최초의 메이저 대회 단식 25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다.
<멜버른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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