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실제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세수 확대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금액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내에서 설탕세 논의가 시작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1.8ℓ 코카콜라 가격은 198원 오른다. 설탕세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더라도 기업들은 결국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체당까지 설탕세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탕세와 관련한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당 갈등 증폭’ 비판 속 복당 힘들 수도재보궐 무소속 출마 땐 보수표 분산 우려…배신자 프레임 커질 듯‘비례’ 많은 친한계, 창당도 쉽잖아…당분간 지지층 결집에 집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 맞서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약 4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0명가량이 현장을 지켰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소통관 로비에 모여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승소 시 당에 즉각 복귀할 수 있으나 패소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로 분산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질 위험도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이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행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재편될 경우 한 전 대표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과 장동혁 대표 단식 국면 등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태도에 반감이 있는 당원이 적지 않아 지도부 재편과 상관없이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3만명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6.2% 늘며 18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7명(3.1%) 증가했다. 이는 2019년(2만3727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혼인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는 23만370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3647명(6.2%) 늘었다. 증가율은 2007년(10.4%)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누적 출생아 수로는 2021년(24만3383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도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결혼 증가세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90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건(2.7%) 늘었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24.6%)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 중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만4950건(7.5%) 증가한 21만4843건으로, 20만건을 돌파했다. 이혼 건수는 68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만67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6명(4.9%) 증가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변동은 9968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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