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탈덕수용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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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1 10:56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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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영상들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현대차·기아, 지난해 관세 비용 5조원 추산…수익성 악화 우려무관세 교역 중인 제약업계도 품목관세 25% 확정 땐 큰 타격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분석도…업계에선 “상업성 떨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15%의 품목관세로 경영 계획을 세운 자동차업계는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품목관세 25%가 부과된 지난해 2·3분기에만 현대차·기아는 총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비용까지 합치면 관세로 인한 비용은 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해 경영 계획을 다 수립해 실행하려는 찰나에 다시 또 이렇게 돼 모든 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관세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떨어진다고 해도 관세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줄어드는데 다시 25%로 올리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부품업계도 “다시 비상상황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국내와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야말로 비상이었다”며 “미국으로 설비를 다 옮겨 운영하기에는 비자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품목관세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품목관세가 확정된다면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25%가 부과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상도 못한 일이라 무척 당혹스럽다”며 “안 그래도 고환율 때문에 원료 의약품 단가가 크게 올랐는데, 관세까지 오르면 미국 시장 수출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통상업계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고려한 엄포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계획이었다. 러트닉 장관을 대면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국내 사정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용 포석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그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도 “우리는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타결했다”며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정치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성만 따지면, 국내 시장 수요가 정해진 상태라 적극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영접한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이날 오전 2시41분(현지시간 0시41분)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편에는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탑승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관은 대형 태극기에 감싸여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사회장은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인사가 사망한 경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관습상 장례를 말한다. 예우를 위해 민주평통의 예규에 따른 기관장을 겸하는 형식을 취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장례를 공동 주관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시·도당엔 분향소를 설치하고 전국에 추모 현수막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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