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 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영화), 쿠팡이츠(배달)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통합 멤버십이 각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끼워팔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달 중순 배달앱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TF를 구성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끼워팔기 같은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는 제재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그 원인으로 ...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 앞에서 실수가 아닌 능동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에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노량진 고시촌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어제(23일) 토론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아주 선명하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수개표에 관한 (부정선거) 주장을 한 게 명확하지만, 본인은 ‘국정원의 개입에 대한 것을 부정선거라고 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는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는 후보”라며 “국민께서 거짓말쟁이 후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매너 면에서도 ‘빵점’”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하는 질문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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