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미국과 공동 행동 가능성도 시사…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는 무시중 “경거망동 중단 촉구” 반발…춘절 앞두고 일 여행 자제 당부도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또다시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중·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일본 시즈오카현 동쪽 끝 도시) 사이 정도다.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 공동으로 행동 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일·미 동맹은 무너진다”고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에 했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언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넘어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대립을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기회로 재무장을 추진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경계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던 중국은 다음달 춘절(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불법·범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3000만달러(약 16조7895억원)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K-뷰티’에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의 인기로 해외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K-화장품’ 위조 유통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677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2만34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6116건의 위조 상품 유통이 적발됐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이같은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과 국내 기업·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재처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통관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 국내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도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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