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검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의 휴대전화, 당시 통일교 의혹 수사팀의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지난달 초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이 의혹으로 특검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6일에는 특검팀 소속 조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검사는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본부장을 직접 조사해 민주당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검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코스피 5000에 이어 코스닥지수가 1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26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1000에 오른 것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고, 2004년 코스닥지수 체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
이날 코스닥지수 폭등은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가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이 컸다. 기관이 역대 최대인 2조600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43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정부 정책도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코스닥 3000 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국민성장펀드’ 등도 코스닥 기업 수혜 기대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연기금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을 반영하고,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도 늘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체질이 바뀌지 않고선 향후 지속적인 상승을 낙관할 수 없다. 코스닥은 중소·벤처 중심의 성장형 시장이다. 상장 문턱이 유가증권시장보다 낮고 기술력·성장성 평가 비중이 크다.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부실기업 퇴출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 5년간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3배가량 많지만, 퇴출된 기업은 극소수다. 그런데 코스닥 기업 5곳 중 1곳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이다.
공모가 부풀리기도 여전하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10곳 중 3곳은 상장 첫날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고, 증권사의 추정 실적 적중률이 5%에 불과했다. 기업이 상장폐지되면 당장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관점에선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스닥 퇴출 기준을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2028년엔 시총 300억원 미만 상태가 한 달 지속되면 상장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선진화를 위해 맞는 방향이다.
코스닥이 명실상부한 한국판 나스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가증권시장보다 턱없이 부족한 투자 정보도 확충해야 한다. 코스닥이 작전의 온상이자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더 나와선 곤란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부산 탈북민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5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동생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본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피해자 B씨의 혈액에서 검출됐다는 점, A씨가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며, 당시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점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미변제 채무를 추가로 밝혀, A 씨가 동생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살해한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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