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이 아동보호 공백을 만들 우려가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중으로 받게 하는 현재 법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사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부분에선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신중검토’ 의견으로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복지부, 법무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의 자력 구제가 어렵기에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냈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3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한 번만으로 교원은 이중삼중 조사·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면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재수사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기관 판단없이 행정청의 수장인 교육감 의견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수사 기관의 검토 기회가 사라지면,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던 검찰의 아동보호사건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여부로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2023년부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있다. 2023년 9월~2025년 8월 교원의 아동학대로 신고된 1439건 중 1023건(71%)이 교육감 판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로 구분됐다. 1023건 중 검·경에서 판단을 마친 674건의 10%(68건)는 아동보호사건, 기소 등 처분이 이뤄졌다.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만들면 모호한 기준이 추가돼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혜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학생지도활동, 교육활동 자체도 불명확한데 ‘정당한’까지 추가하면 불확정적인 개념이 더해지게 된다”며 “결국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 장관의 발언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합의보다 교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이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어떤 경우에도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19년간 발의와 폐기·철회만을 반복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진보정당들을 위주로 발의안이 나왔고 반발도 이전보다 거세다. 혐오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해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노무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도 담았다. 손 의원 외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9년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 2007년 법무부 안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채 이듬해 상정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3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철회한 일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안을 내놨다.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관의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의 객관적 상황은 21대보다도 좋지 않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인원인 10명만이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수정당 소속이다. 22대 국회 임기도 약 2년4개월밖에 남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길지 않다.
반면 12·3 내란 이후 ‘혐오’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일정부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지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법안도 늦게 발의되고 의지가 있는 의원들도 적은 상태라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국회 논의에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발의를 앞둔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이 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혐오선동과 혐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코어(중심) 근육 대신 팔 근육만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혐오선동이나 폭력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세우고 논의하려면 ‘코어’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사유가 혐오로,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법을 통해 차별사유를 정리하고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유독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 반복된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법제처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정부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며 “이미 정치인과 법 실무자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뤄졌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어떻게 거두고 갈 것인가”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사유’보다는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에 주목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나 장애 같은 ‘차별 사유’에만 집중하는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의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특히 일하는 영역에서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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