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군과 5㎞ 이내로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들 민간소각장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km 떨어져 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은 정부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하는 시멘트공장은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하지만 단양지역 주민들은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까지 거론되자 인한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신년업무보고에서 ‘AI 친화 보고서’(AI리더블) 등이 포함된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도 논의했다.
특히 이날 AI가 읽을 수 있는 AI리더블 형태의 보고서를 처음 선보였다. AI리더블 문서는 사람이 읽기 편한 배치와 표, 이미지 등의 시각적 구성이 아닌 AI가 문서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AI가 즉각 이해하고 분석·요약·비교·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표·문단·번호체계 등 문서작성 5대 원칙 등이 담긴 ‘AI리더블 행정문서 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상위 내용을 1로 담고 하위 내용을 1-1, 1-2 등으로 번호체계를 구조화하고, 화살표 등 특수기호 사용과 문장 내 줄바꿈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한글(HWP) 문서에서 표를 자주 사용하는데, 표 안에 표가 있고, 셀을 병합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AI는 텍스트 중심으로 문서를 읽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서 작성을 텍스트 위주로 하고, 복잡한 표 등 과도한 꾸미기를 지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잘 꾸민 문서에서 ‘정확히 읽히는 문서’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에 나선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현장 적용성 등을 보완해 3월부터 정책보고서․주요계획 등 주요 문서에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부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과 연결하는 체감형 디지털 행정에 집중한다. 우선 생성형 AI기반 상담챗봇인 ‘서울톡’을 개선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시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디지털동행플라자’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도 이어나간다.
경제실은 딥테크 육성 및 신산업 발굴 등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내놨다. 수서역세권 일대에 로봇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상암·마곡,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동·상계 S-DBC 등 산업거점을 연계한다.
아울러 혁신기술 상용화와 규제 개선을 연계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를 새로 조성해 기업 실증 수요를 발굴하고, 실증 기획·매칭·모니터링·사업화를 지원한다.
민생노동국은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계형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예산을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7343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활력을 높인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외부 활동을 꺼리는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업·취업 등으로 상경한 청년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내 ‘상경 청년 전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약자동행’과 신산업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성과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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