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지난 12일 돼지농장에서 가림막 보수작업을 하던 이주 노동자가 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지만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예외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5일 “이주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중증 뇌 손상을 입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차별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A씨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일한 돼지농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6항에서 정한 적용예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영세 농가는 예외다. 농·수협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가입률이 낮다. 보장 범위도 제한적이다. 때문에 A씨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시 노동자는 치료비 감당도 어렵다. 농장주 역시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노동계는 축산 농가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축산 농가는 사료 운반을 위한 중장비 사용이 많고, 축사 보수 등 높은 데서 일해야 하는 작업이 상시로 이뤄진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와 각종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 크다.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여러 차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현장의 취약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공언해 온 ‘노동 존중 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가르는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한파와 독감 유행 등으로 헌혈 참여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전국 혈액원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내걸고 헌혈 참여 독려에 나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오는 27일 나성동 헌혈의집 세종센터에서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독감 유행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혈액원은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한 시민 가운데 선착순 30명에게 ‘두쫀쿠’ 1개를 증정할 예정이다. 기념품이 소진될 경우에는 기존 헌혈 기념품 중 1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 같은 ‘두쫀쿠’ 증정 이벤트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혈액원은 지난 23일 지역 내 헌혈의집 13곳에서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두쫀쿠’ 1개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기준 부산지역 적혈구제제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치의 절반인 2.5일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혈액원 직원들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쫀쿠 제공을 떠올렸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행정팀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돌려 수급을 시도했으나,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간호사들이 지역 곳곳의 소규모 카페를 직접 찾아가 프로모션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약 일주일간 발품을 판 끝에 일부 카페들이 요청에 응했다.
해당 카페들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100개가량의 두쫀쿠 납품을 약속했으며 간호사들은 이를 통해 총 13개 업체로부터 650개의 두쫀쿠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전포동 카페거리의 한 카페 사장이 두쫀쿠 100개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도 지난 22일 겨울철 혈액 보유량 안정을 위해 전혈 헌혈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쿠키는 포항·구미·안동을 제외한 대구경북 지역 9개 헌혈의집에 20~30개씩 배정됐으며 최근 5년간 전국 헌혈자 수 상위 ‘톱3’를 기록한 동성로센터에도 30여개 지급돼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 23일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이벤트가 열렸다. 광주전남혈액원은 광주·전남 지역 헌혈의집에서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 450명에게 선착순으로 쿠키 1개씩을 제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에 캐나다를 초청했다가 이후 초청을 철회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자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점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카니 총리를 향해 “이 서한을 통해 평화위원회가 캐나다의 가입과 관련해 귀하에게 보냈던 초청을 철회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위원회가 “역대 가장 명망 있는 지도자들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에 대한 초청을 철회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캐나다 총리실은 초청 철회와 관련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평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이후 캐나다 등에 가입 초청을 보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총리가 이를 수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보낸 초청을 갑자기 철회한 배경으로 최근 카니 총리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 주목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세계는) 전환기가 아니라 파열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 수단으로, 공급망을 착취를 위한 취약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비판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발언 맥락상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연설 후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살아간다”며 카니 총리를 겨냥해 “다음에 발언할 땐 이를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번영한다”고 반박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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