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내란을 옹호한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사실, 늦은 사과 자체가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두둔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양쪽 얘기가 팽팽하게 갈려 사실관계가 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명백한 기준선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에 사과를 했다고 보는냐는 질문에 “아직은 (안 했다)”고 했다. 국민의 힘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판단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예상했듯 다수 국민이 추가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은 공론화를 통한 추진 결정을 공언했음에도 ‘신규 원전 불가피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해왔다. 더욱이 핵발전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전제한 문항 설계는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가 여론 뒤에 숨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집권 이후 ‘국민 의견수렴’이라는 대국민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은 특정 답변을 유도하도록 설계된다.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소로스 계획’(Soros Plan)이라는 난민 정책의 찬반을 물으면서 반EU 캠페인(Let’s stop Brussels)이나 난민혐오 프로파간다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정부의 방향이 세워지면 ‘국민의 뜻’을 여론에서 발견해 정당화하는 것이다.
공론화는 국민의 뜻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전형적인 여론의 도구화인데 정부가 원하는 모양의 국민의 뜻을 조사를 통해 ‘찾아낸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절차와 결과, 정치적 의도 모두 민주주의에 미달한다. “다양성과 토론이 빠진 투표는 아무리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민주적일 수 없다.”(이관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이라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의 똑같은 말을 여러 자리에서 반복하는데, 대표자를 주인을 섬기는 존재, 즉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나 ‘머슴’으로 칭하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나는 더 이상 차베스가 아니다, 나는 인민이다”라고 말한 차베스 대통령은 대리를 넘어 인민의 의지(국민의 뜻) 그 자체를 체현하는 존재로 한층 격상시킨다. 이토록 통치자들이 대리하겠다는 ‘국민의 뜻’이란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통치자의 덕목이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는 광의의 민주적 정치인들과 달리 국민의 뜻을 따르거나 만들어가겠다고 하지 않는다. (…) 포퓰리스트는 그저 국민의 뜻을 ‘찾아낼’ 뿐이다.”(얀베르너 뮐러) 국민의 뜻을 ‘형성하는 것’과 ‘찾아내는 것’의 차이는 극명하다. 따라서 여론이 국민의 뜻일 리 없고,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일 수도 없다.
스스로를 ‘도구’나 ‘머슴’으로 낮추며 모든 결정이 단지 국민의 뜻을 대리한 결과라는 주장은 언뜻 진정한 민주적 지도자의 전형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치자가 국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국민의 뜻을 매개하는 유일한 존재를 자임하는 순간, 그 결정에 대한 비판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치환되고 만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는 국민주권의 실현이 아닌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전체주의로 향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진정 ‘국민의 뜻’을 실현코자 한다면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 노동조합, 언론 같은 매개조직이 주도하는 공적 토론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는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지의 시원이자 갈등 해결의 최종 준거점이기 때문이다.”(권형기) 또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 그 자체보다 ‘다수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짱아가 언니만 보면 공격하는 이유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8시30분) = ‘오늘의 고민견’ 짱아는 아빠 보호자 앞에선 산책 및 양치를 척척 해내지만 언니 보호자만 떴다 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다. 언니 보호자는 짱아의 공격성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알고 보니 언니를 향한 짱아의 분노와 입질은 보호자의 잘못된 교육이 부른 결과였다. 이웅종 동물 훈련사는 짱아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다정한 부부 사이 숨어있던 문제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MBC 오후 9시) = 아내는 임신 36주차 막달 임신부이다. ‘아내 바라기’ 남편은 그런 아내의 건강과 식습관을 세심하게 챙긴다. 부부는 결혼 후에도 천생연분처럼 지내왔지만 최근 갈등이 생겼다고 말한다.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다”며 산전 우울증을 고백한다. 오은영 박사는 다정한 부부 사이 뒤에 숨은 문제를 파악하며 맞춤 솔루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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