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위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은) 국회 내부의 사정으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내 또는 국회의 다양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골자중복상장 문제엔 “엄격 처리”‘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논의여, 증시 부양 후속 입법 의지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이 대통령이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됐다. 마침 같은 날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기며 자축연이 됐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을 찍은 날 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다”며 화기애애했던 오찬장 분위기를 전했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오찬에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7개월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여당은 증시 부양을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이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쁜 일은 맞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야당보다 여당의 검증이 더 매서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특히 부정 청약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거셌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불법 청약 사건을 쭉 보면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 교통카드, 출입 기록 등 굳이 (세세한 자료를)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이 다 만점이니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며 “장남은 결혼했는데 세대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결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약을 위한 주택법 위반이니 이 후보자가 여기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이유로 아들 부부의 불화를 언급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남 부부가 불화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고 말하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됐나”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 시 미혼인 자녀만 부양 가구에 인정된다. 사실상 불화 상태 등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며 “명백한 불법이다.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파경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나쁜 며느리가 혼자 사는 집에 시댁 식구 5명이 두 달간 이사를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장남이 실거주지인 세종과 용산 아파트에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간편한 전입신고 대신 비용이 드는 전세권 설정을 한 것은, 아들이 부모의 청약 가점을 위해 주소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세종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게 아들이니까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부정청약이라면 그 자체로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부정 청약해서 몇십억 원을 벌었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비롯해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에 ‘아빠 찬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들은 제게 ‘악마를 보았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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