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서울 중구가 남산타운 임대관리동 건물 내 승강기와 보행통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남산타운 상가 옆 임대관리동과 임대아파트를 연결한 승강기와 보행통로로 주민들 동선을 10분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40개동 중 7개동 2034세대가 임대아파트인데, 단지 출입구와 주거동 사이의 단차가 크고 경사가 가팔랐다. 임대관리동에는 2009년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노후로 가동이 중단되자 2021년부터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귀가하려면 임대관리동 계단을 이용하거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가파른 우회 오르막길을 10~15분간 걸어야 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4년 시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됐고, SH는 설계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중구는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조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설치된 승강기는 기존보다 약 2개 층이 높아진 5층 규모로 조성됐는데, 높이가 높아지면서 무장애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이용해도 다시 계단을 올라 보행통로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승강기가 기존 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개통돼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도 가능해졌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구와 서울시, SH, 남산타운 주민들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 목소리에 기울이고 소통하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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