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RE100 달성’ 어려운 기업, 미국의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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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12:42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여러 기관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다.
“리알화 가치가 아프가니스탄 돈보다도 못해요.” 2024년 가을 이란 방문 당시, 택시 기사가 한숨 섞어 뱉은 이 한마디는 붕괴해가는 이란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당시에도 달러당 리알화 가치는 폭락해 있었다. 100달러를 환전하자 말 그대로 돈뭉치를 받았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습 이후 리알화 하락세는 가속화됐다. 같은 해 12월28일 일요일, 테헤란 알라에딘 전자상가를 시작으로 이란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시위가 일어났다.
‘2026 이란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시위는 1979년 이슬람공화국 건국 이래 가장 대규모인 동시에, 가장 잔혹하게 사상자가 발생한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1월20일 현재까지 인터넷은 단절된 상황이고, 매체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인터넷 차단이 이란의 새해인 3월20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많은 이들은 이번 시위가 기존 시위와는 다르다고 단언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1999년 대규모 학생운동, 2009년 이란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져온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2009년 6월 그 뜨거운 테헤란 거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온 거리에 울려퍼지는 구호, 그에 맞춰 울리는 자동차 경적, 이들을 진압하는 모터사이클의 엔진 소리, 그 광경을 보고 과호흡에 빠진 여성, 제발 이 현실을 외국에 알려달라던 노인의 외침. 녹색운동 때 이미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온 마을에 메아리쳤다.
또한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은 단순한 ‘히잡 시위’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 시민의 외침처럼 이는 임계점을 넘은 시민들의 목소리다. “당신들은 이것을 생계비를 위한 시위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잃어버린 꿈들,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꿈과 기쁨에 대한 응징이라 부른다.”
물론 나 역시 이란의 미래는 이란 국민의 힘으로, 자주 주권의 힘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란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건재하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레자 팔라비 왕세자가 이란의 희망찬 미래를 가져올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참혹하고 잔인한 폭력적 탄압은 즉각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굶어 죽느니 이란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며 시위에 나서는 이들을 폭도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이제 전 세계의 양심을 향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목도한 시민들의 기억은 결코 쉽게 아물 수 없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썼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덧나고 터져서,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1980년 광주의 거리가 견뎌냈던 고독한 투쟁은 2026년 이란의 거리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 그들의 고통을 증언하는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란의 비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국제적 압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국내에서 ‘할머니 김장 조끼’로 불린 패션 아이템과 비슷한 상품이 해외 고가 브랜드에서 출시됐다. K-팝스타들이 무심하게 걸친 이 조끼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핫템을 따라 한 발렌티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가 출시한 ‘발렌티노 아프헤 리베 자카드 패턴 고블랭 베스트’가 한국에서 유행 중인 이른바 ‘김장 조끼’와 닮았다는 의견이었다.
발렌티노의 해당 제품은 꽃무늬 원단에 어깨와 목 부분에 퍼(fur) 디테일을 더한 디자인으로, 가격은 약 630만 원에 이른다. 전통적인 패턴과 생활복에서 착안한 듯한 외형이 한국의 김장철 작업복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른 남성용 조끼 제품도 비슷한 디자인에 3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출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가 패딩으로 잘 알려진 몽클레어 역시 최근 약 230만 원대의 다운 베스트를 선보였는데, 이 역시 국내에서 ‘김장 조끼’로 불리는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실용성과 보온성을 강조한 조끼 형태라는 점이 닮았다.
‘김장 조끼’라는 별칭은 말 그대로 김장철에 할머니들이 입을 법한 꽃무늬 조끼에서 비롯됐다. 한때는 촌스럽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아이러니한 감성과 레트로 무드가 결합되며 새로운 패션 코드로 재해석됐다.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블랙핑크 제니 등 아이돌 멤버들이 착용하면서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흥미로운 점은 가격 격차다. 비슷한 디자인의 조끼를 전통시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5000원에서 1만 원대에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반면 유사한 콘셉트를 앞세운 명품 브랜드 제품은 수백만 원에 달한다. 계산해보면 많게는 500배 이상 차이다. 명품 효과와 스타 스타일링이 탐난다면, 굳이 백화점 명품관을 찾기보다 동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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