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신년 회견]예외적 보완수사 수용 시사…종교집단 정치 개입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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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12:2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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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권력 다 뺏으면 책임은 누가”반발 여론 달래며 개혁 방향 피력정교분리 관련 “처벌 강도 낮아”통일교·신천지 강력 수사도 예고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건전 재정이 꼭 지금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긴축 재정론자였다가 소신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재정 정책에 대한 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며 “경제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성장률이 2%대를 구가했고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는 긴축이 적절했다”며 “지금처럼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물가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과거 소신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IMF 위기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때도 일관되게 긴축재정을 주장해왔다”며 “긴축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장관 지명 후에 바뀐다. 지명 전과 후 어떤 게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제가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정 건전성도 찬성해 왔는데, 거꾸로 가는 재정 정책의 결과 세수 결손은 3년에 100조원이나 되고 국가 채무도 200조원이나 되는 걸 보면서 결국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다”며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만약 임명되지 못해도 오늘 청문회에서 했던 소신 발언을 계속 잘 유지할 자신 있나”라고 묻자 “제가 고집은 좀 세다.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며 “바뀐 생각은 쉽사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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