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눈가 훔친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에 “장남, 혼인관계 파경으로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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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4 22:29 조회67회 댓글0건본문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결혼한 장남이 이 후보자 부부의 원펜타스 청약 당첨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분가한 이유에 대해 “장남이 혼례를 올린 이후 두 사람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관계가 깨져 장남이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29일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이미 2023년 12월16일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전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전세계약도 맺었다. 장남은 혼례를 올린 후 1년5개월간 신혼집으로 가지 않고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살다가 청약 당첨 이후인 지난해 4월30일에야 분가해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표한 다음 날이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계가 파경이 됐던 신혼부부가 1년5개월이 지나서야 같이 다시 살게 됐는데, 왜 하필 그날이 국토부가 원펜타스의 부정 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한 그 바로 다음 날인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은 그 시기에 (장남이) 발병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이 후보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청약 과정이) 명백하게 불법인데 집을 내놓을 용의가 있냐”고 묻자 “수사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따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부정 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다”고도 했다.
장남의 대학 입학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아버지 김영세 교수가 재직 중인 연세대 경제학과에 2010년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당시 연세대 모집 요강상 사회기여자는 ‘학술·문화·예술·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된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 기준상 국위선양자의 훈장 종류를 정해놓고 있는데, 시부(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가 평생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조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0학년도 연세대의 100페이지 분량의 수시모집 요강에 사회기여자 전형 중 훈장을 받아야 국위선양자로 인정된다는 어떤 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청문위원장은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남 취업 과정에서도 ‘아빠 논문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김영세 교수가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이력서 경력 사항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를 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전직 인턴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증이고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폭언은 계속됐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책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후보자 책에 의하면 후보자 같은 사람은 근절돼야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녹음을 수차례 틀었다.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했던 폭언을 상징하는 “야!!!!!!”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으나 임 위원장의 중재로 뗐다.
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기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 가점을 얻었다면 명백한 청약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부정 청약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인턴 보좌진에게 그렇게 폭언했다는 것을 두고 기본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며 “국위선양자 전형도 (장남이) 할아버지 잘 만나서 그 자격을 얻은 것 아닌가. 그 자격을 얻지 못한 대한민국 손자들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의혹 제기 때문에 통합은 바래고 개인적인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 한 사람이라도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이 장벽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건수와 중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행자의 마약류 밀수가 급증했고,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256건, 3318㎏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적발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다.
밀수경로별로 보면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건수와 중량 모두 대폭 증가했다. 여행자 적발건수는 624건으로 1년 전(199건)보다 3배 넘게 뛰었고, 밀수 중량은 280㎏으로 1년 전(140㎏)보다 2배 늘었다. 특송화물은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은 적발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602㎏ 적발돼 1년 전(68㎏)보다 무려 38배 넘게 증가했다. 선박과 빈 컨테이너를 통한 대형 밀수를 적발한 영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을, 지난해 5~8월엔 부산신항에서 에콰도르발 코카인 900㎏을 잡아냈다.
반면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발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케타민·LSD 등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도 79㎏에서 163㎏으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클럽 마약이란 클럽·파티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로, 감각마비·환각·피로 감소·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클럽 마약 중 케타민은 1㎏ 이상의 대형 밀수 적발 건이 급증하는 등 밀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청년층에서 자가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시도도 늘었다. 지난해 지방공항에서 36건, 87㎏이 적발됐다.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대형 밀수 사례가 나타나자, 관세청은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에 확대하고 지방공항 검사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네덜란드·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 등과 국제 합동단속을 벌여 97건, 123㎏의 한국행 마약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그 결과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발 마약이 각각 전년 대비 58%, 64%, 24% 감소해 수출 국경 단속이 국내 밀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해 통관·감시·조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 척결 대응본부가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이 미흡한 분야는 즉시 보완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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