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를 두고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두 정당은 설명회가 전북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광역 통합 논의 속에서 전북의 위상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열린 국정설명회를 두고 “공직을 사유화한 개인 정치 행보이자 지역 현안을 외면한 ‘6·3 지방선거용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번 전북 방문은 명분과 실리 모두 부족한 일정으로, 총리의 정치적 셈법만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가 청년회의소(JC) 주최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정치인 양성소로 불리는 특정 단체의 플랫폼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한 것은 대중적 노출을 노린 행보”라며 “과거 JC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 총리가 총리라는 공적 지위를 개인 정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북은 피지컬 AI,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과 연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따른 전북 소외 우려와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통합론과 전북의 독자 노선 모두 논의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설명회 시간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고,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정설명회를 “도민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한 맹탕 설명회”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을 조건으로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확대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김 총리의 설명에서는 전북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히 김 총리가 전북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에 대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뒤에 전북의 낙후와 고립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정치권 역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도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전북에 주어진 기회이자 위기의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대통합을 통해 전북 차별을 넘어 호남의 미래를 선도하고, 전북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및 다음달 8일 총선거 일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공명당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우클릭’ 정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범야권 확장성을 해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전날 발표한 기본 정책에는 안보법제와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에서의 자국 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당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와 함께 조건부로 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헌민주당이 공명당 입장을 고려해 그간의 정책 스탠스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아베 신조 정부 2015년 성립된 안보법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으로, 입헌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입헌민주당 강령에는 ‘원전 제로(0) 사회 실현’ 문구가 적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외로 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서면서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입장을 전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의회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이 16일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정권 반대표를 흡수할 ‘몸집’을 만들고자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군이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에 나서는 등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 내 논의 절차가 생략돼 당내 리버럴계 의원 중심으로 “신당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당혹감 섞인 반발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중견 의원은 “기존 지지층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도개혁연합과 선거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5~6년간 야당의 모습을 형성해온 중추적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라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정책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선거 쟁점으로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도 세력이 현실적인 안보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여당과) 가치관 대립이 사라지고, 유권자에게는 실무적 접근 방식 차이로 비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다만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됐던 ‘비자금 스캔들’ 대응은 여야 간 차별화 요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거 스캔들에 연루됐던 의원이라도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주요 정책으로 정치 자금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정비, 기업·단체 헌금 수령자 규제 등을 내놨다.
이날까지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148명 중 거의 대부분인 144명은 중도개혁연합에 입당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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