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담관암을 포함한 담도계암 발생률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섭취해 기생충에 감염되면 위험이 커지지만 암 발병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담관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담낭을 거쳐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담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 바로 담관암이다. 한국은 담관암을 비롯해 담낭암, 십이지장 유두부암을 포함한 담도계암의 발생률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위인 칠레에선 담낭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밖의 담도계 암종에선 한국이 가장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담관암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흐름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국내에선 이와 함께 담관암의 대표적 위험 요인 중 하나인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이 담도계암 발생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효정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흡충은 담관에 기생하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이 집권하면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대통령실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서 “전국에서 민원이 연간 2000만건 가까이 되는데 반복되는 민원들에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서로 괴롭지만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해결해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공무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국력 낭비가 되니,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성남시에 ‘공갈조’라고, ‘공공갈등조정관’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민원이나 어려운 민원들을 다 듣고 조정하라고 했다”며 “(집권시) 대통령실에도 그걸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명칭은 “(소위) ‘공갈담당비서관’,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각종 현안이나 갈등 문제를 풀기위해 ‘공공갈등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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