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직원이 전직 간부에게 전·현직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국민의힘이 전·현직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건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교총은 23일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로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교총은 “진상조사 후 다음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총은 해당 직원과 교총 전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총은 “이들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번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안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오전부터 전국 다수의 교사, 교감·교장, 장학사, 퇴직 교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받...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삭제 후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찾아낸 영상물을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 뒤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e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완성된 신고 e메일은 삭제지원관이 최종 확인해 발송한다.이 시스템을 통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은 기존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수작업을 거쳐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하지만 AI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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