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가자 평화위 ‘트럼프판 유엔’ 되나…“10억달러 내면 종신 이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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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3 20:5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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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60여개국에 회원국 초청장 보내이사회 정관에 ‘가자지구’는 빠져종신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맡아친트럼프 국가 ‘참여’·유럽 ‘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설립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전후 가자 통치 감독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60여개국을 상대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는 국가는 종신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60여개국에 평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공개된 이사회 정관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게 된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이며,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낼 경우 영구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이사회 정관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임무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대체할 미국 주도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에는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평화는 실용적 판단과 상식적 해결, 너무 자주 실패해 온 접근 방식 및 기관에서 벗어날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외교관은 “이것은 유엔 헌장 근간을 무시하는 ‘트럼프판 유엔’”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유엔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면서도 “유엔은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유엔의 역할을 의심한다면 매우 어두운 시대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친트럼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가자지구 재건에 국한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실권을 쥐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평화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며 회원국들이 각 1표씩 행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미 행정부에 중동 문제에 대해 자문해 온 전직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외교이지 보여주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라며 “평화위원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6월12~13일)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요금을 막고자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종합 대응 방안은 검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부산시 담당 부서, 해운대, 수영 등 7개 자치구, 부산관광공사, 숙박·외식·소비자 관련 단체가 모여 합리적인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바가지요금 책정 자체를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특별 대책으로 대형 이벤트 때 대학 기숙사, 부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숙박시설을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숙박시설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공연 전까지 착한가격 숙박업소를 신규 지정도 대폭 확대한다.
민관합동 가격 안정화 캠페인과 영업자 자율 개선 결의대회를 열어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 신고자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대형 행사 개최 때 숙박 가용 물량의 신속한 파악과 확보, 신고 민원이 발생하면 빠른 현장 점검, 착한가격 업소 지정 등 유인책 제공·홍보, 민관 협력 캠페인 확산 등 4대 핵심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시 누리집( ‘바가지요금 큐알(QR)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에서 ‘생활비 부담 위기(affordability crisis)’는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선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단어 후보로 거론될 정도다. 유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5월 EU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유럽의회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생활비 문제는 이미 선거의 언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물가를 “아주아주 빠르게” 낮추고 “미국을 다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당 역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분노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 위기’라는 진단 자체가 정확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영국의 보수 성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1월3일자에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달리 진단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경우 생활비 부담 위기가 대개 ‘착시(mirage)’에 가깝고, 반면 유럽은 ‘가용성 위기(availability crisis)’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생활비 부담 위기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인 반면, 가용성 위기는 가격 이전에 선택 가능한 물량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다. 특히 주택과 돌봄처럼 공급 조정이 느린 분야에서 이 차이는 정책 처방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미국의 주택 부문에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며, 실질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상급지 아파트와 같이 지위재(positional goods)를 원하는 계층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토지 이용 규제, 용적률 제한, 지역주민 반대,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이들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억제해온 점도 사실이다. 결국 일부 지역과 계층의 문제를 전체적인 ‘생활비 위기’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에 대해 강한 반론이 나온다. 대기업 독점과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전문 매체 슬링(The Sling)은 지난 1월6일자에서 임대료 부담은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미국 임차인 4610만명 중 약 48%가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1120만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썼다. 실질임금이 상승했더라도 주택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가계 소득의 30~50%를 차지한다면, 이는 ‘가용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압도해온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구매력이 개선됐다’는 설명은 현실과 괴리된 착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논쟁은 결국 ‘공급만 늘리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급에 그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고가 시장에 집중되는 경향 속에서 소득·분배·금융 조건을 외면한 공급 중심 접근은 불완전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토지이용 규제 완화나 시설 확충은 지역주민 반발과 맞물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임대료 보조나 세제 지원 같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되기 쉽다. 따라서 단기 처방과 장기 구조 개혁 사이의 시점 간 불일치는 ‘생활비 부담의 역설’을 낳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공급 제약을 방치한 채 생활비 부담 완화, 즉 단기 수요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국 희소한 주택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만 떠받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시장은 미국식 ‘가격 부담’ 문제와 유럽식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중적 구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정책 철학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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