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1138명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파탄 직전의 필수 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그러면서 “‘의료 개악’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합리적 수가 체계를 마련해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의료 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 후보의 문제 의식에 찬동한다”고 했다.이날 회견에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스티븐 미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2의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달러 약세에 대한 무역상대국 합의를 물밑에서 압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미런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출연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통화정책의 공식 담당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통화정책)에 대해 비밀리에 작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해서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마러라고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미런 위원장을 백악관에 합류하도록 지명한 이후 외환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런 위원장이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작성한 ‘미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마러라고 합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41쪽 분량의 미런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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