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
특보는 ‘특별보좌관’의 줄임말이다. 공식 직제에는 편재되지 않지만 권력자와의 친소 관계나 접촉 빈도에 따라 막후 실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 특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박철언 특보는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 문정인 특보(문재인 정부)나 이동관 특보(윤석열 정부) 등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차이만큼 대통령 특보와 대선 후보 특보는 중량감이 다르다. 대선 후보 특보에도 급이 있다. 후보가 직접 삼고초려한 사람,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사람, 제 발로 찾아가 줄 선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선거에서 열위인 후보일수록 특보 임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시인 김광균은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추일서정·1940년)에 비유했는데, 요즘 도장 찍듯 남발하고 나뒹구는 후보 특보 임명장이 꼭 그 꼴이다.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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