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링컨처럼 역사에 남을 것”···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부추기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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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3 16:00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영국 BBC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개 두둔하는 배경에 대해 “서방 동맹을 약화하거나 분열시키는 모든 상황이 러시아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돌파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덴마크의 완고함과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이른바 미국의 친구 국가들이 보여주는 형식적인 연대”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유럽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을 ‘익사시키고’ 그의 인생 최대의 거래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한 ‘인생 최대의 거래’는 그린란드 병합을 의미한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만약 트럼프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에 그린란드를 병합한다면 그는 미국의 위대함을 확립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며, 면적에서 캐나다를 앞지르게 된다”며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제 폐지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영토 확장에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대해 “유럽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마가는 ‘덴마크를 다시 작게(MDSA)’,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MEPA)’와 같다”며 유럽을 향한 조롱 섞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위협이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관계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 결속에도 균열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은 친러시아 논객들에 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유럽과의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갈등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대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하며 영하 20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가 인도주의적 위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행정통합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환경회의는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직접 해제권을 주는 것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전남을 투기와 난개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하는 특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기업과 매출액 평균 5000억원 이상 이전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특별시장은 또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은 쓰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20여분간의 연설에서 자신의 그린란드 획득 야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먼저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가 적국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린란드에 대해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둘러싼 국제 안보에도 부합한다면서 “그게 내가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덴마크를 향해서는 “은혜를 모른다(ungrateful)”고 비난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는 그린란드에 건설하려는 골든돔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방어 체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과정에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의 리더 국가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차지할 경우 나토가 존립 위기에 빠진다는 미국 내 우려와 유럽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이집트와의 정상회담에서 “군사력 사용은 논의 테이블에 없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린란드의 완전한 소유권과 권리”라며 “임대계약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을 향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예’라고 하면 매우 감사할 것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 연방정부 인력과 조직 축소,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부흥, 인공지능(AI) 지원 등 지난 2년간 자신이 2기 행정부에서 이룬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경제 기적”이라고 자찬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유럽의 특정 지역들은 더는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등의 언사로 거세게 비판했다. 유럽의 진보 정권들이 주도하는 친환경·친이민 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수많은 서구 정부들이 매우 어리석게 따라간 길이었다”며 “솔직히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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