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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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3 15:10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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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법정에서 “재판부 입장과 판단 전적으로 존중하고, 다만 구속과 관련해 피고인은 다 아는 것처럼 공인으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며 “둘째로 증거 조사가 다 됐고 증인들 증언도 다 해서 실질적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의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의 형평성,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국적’은 과징금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서면서 과징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협조적이냐’ 하면 충분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미 자료 삭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자료 보전 명령, 강제 이행금 등 조사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 다만 회원 1명 정보에 비회원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관련 조사에는 개인정보위 소속 조사관 14명이 투입돼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숫자다. 송 위원장은 쿠팡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처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관리·조치 등에 위법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가져간 기업이 이를 보유·활용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최소 수집,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개인정보 활용의 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되기 어렵다”며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도입해 법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한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계 법안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와 감정노동 보호 규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연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당연 가입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제정안 자체가 분쟁조정 중심으로 설계돼 이행 강제와 직접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보완과 신청 기간의 현실화, 제재 대상 확대와 가중 처벌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보일지라도,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의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사람법은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며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하는사람법의 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근로기준법은 개별법으로써 일하는사람법의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후속 입법 계획을 의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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