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의원총회 개최…이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 언급한 보완수사권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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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3 04:5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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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해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찬성·반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법 제정안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곱슬머리를 드러낸 여성이 라이터를 켜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인다. 하메네이의 사진이 불타오르자 이 여성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에 불을 옮겨 붙인 뒤 하메네이의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가락 욕을 한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며 이란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연출·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미국,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린 이란 정권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이 여성이 했던 것처럼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워 담뱃불을 붙이며 이란 정권에 대한 저항의 뜻을 표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 영상의 주인공이 캐나다로 망명한 20대 이란 반체제 인사라고 보도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 여성은 엑스에 자신을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며, 영화 <아담스 패밀리>의 주인공 이름을 본떠 ‘모티시아 아담스’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여성은 최근 비영리 매체 ‘디 오브젝티브’(The Objective)와의 인터뷰에서 이 예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으스스한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반체제 인사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학대를 당한 후 튀르키예로 피신, 캐나다 학생 비자를 취득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20대 중반인 그는 난민 지위를 받고 토론토에 거주 중이다.
그는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이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인도 CNN 제휴 방송국인 CNN-NEWS18과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2019년 미국 제재에 따른 경제난으로 불거진 ‘피의 11월’ 시위에 참여했다 처음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보안군에 체포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가족들이 보석금을 낸 뒤 석방됐다. 이후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2022년 히잡 반대 시위 때는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발신번호 제한이 뜨는 전화를 받고 협박에 시달렸다.
2024년 에브라힘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심문 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신체 학대를 당했다고 그는 말했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튀르키예로 떠났고, 이후 캐나다로 오게 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제 가족들은 모두 이란에 있고,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슬람 정권이 그들을 공격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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