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2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3000만원의 ‘정치헌금’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동작구의원만 4명이다.
김 의원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동작갑 지역의 지난 10년 역사는 ‘김병기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지역구 구의회 의석은 차근차근 측근들이 차지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주변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지희 구의원(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입성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3000만원 정치헌금’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구의원은 자신의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한 동작구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다. 복수의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그 배우자인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며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고 전했다.
이 구의원은 이혼하면서 이 마을버스 회사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이 구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취임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신대방 1·2동)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했다.
김명기 전 구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제명당해 2018년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지역구를 내줬다. 제명의 원인은 ‘김병기 의원 폭행사건’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였던 김 전 구의원은 선거사무소장이던 이지희 당시 구의원 후보의 배우자 김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 일로 당시 동작구 지역 민주당 선거운동이 중단됐고, 후보자 등 관계자들이 전원 선거사무실로 복귀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사무실에서 다시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구의원은 당시 김 의원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현장 CC(폐쇄회로)TV가 녹화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달라 김 의원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2021년 김 전 구의원 사건 2심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김명기)과 김병기가 서로 싸웠고 보좌진이 말린 것은 확실하다”며 쌍방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일 이후 (김 의원이) 다른 구의원들이 말도 못 붙이게 해 사실상 의회에서 ‘왕따’처럼 지냈다”며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기억”이라고 했다. 김 전 구의원의 자리는 조 전 구의원이 차지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조 전 구의원은 당선 이후 유죄가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초선때 비례대표였던 이지희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상도3동·대방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가선거구(노량진 1·2동)를 내줬다. 신 구의원은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으로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역 주민이자 민주당 당원인 여성에게 성행위 요구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11월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를 쓴 김·전 전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 측근에게 자리를 내 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로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이런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불렀다. ‘정치헌금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시기 이후 이들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이 때문에 다른 구의원들 반발로 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됐던 조 전 구의원은 임기 중 유죄판결로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었다. 조 전 구의원 지역구에서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당선됐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일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16년부터 국회의원·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구의회는 점차 김 의원 측근들로 채워졌고 각종 사건·사고가 뒤따랐다. 측근 구의원 2명은 비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불거진 김 의원 의혹이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며 개인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현직 의원이 지역구 공천권을 틀어쥔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 “(김 의원 의혹 등은) 명백한 시스템 에러”라며 “거대 양당의 폐쇄적인 공천 구조와 기득권 선거제도가 낳은 고질적인 정치부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공천 거래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당은 공천 시스템 전면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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