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헌금부터 차남 편입까지…각종 의혹 ‘핵심고리’ 이지희 경찰 출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3 03:39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12월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개월 뒤 돈을 돌려받았는데, 전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도 이 부의장이었다고 한다.
해당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상도3동·대방동)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여러 사건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지희 부의장이 재임 중인 최근에도 업무추진비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정치헌금 전달 경위와 역할,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추진비 유용이나 숭실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오네’(O-NE)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일요일 배송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도입한 지난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일요일 배송 물량이 연초 대비 6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지난해 1월 시작했다.
일요일 배송물량은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저귀와 분유, 유아용품 등 출산·육아용품이 316% 늘었는데, 해당 품목 특성상 갑작스러운 구매 빈도가 높아 매일오네 효과가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가시간이 많은 주말 쇼핑 효과로 패션의류·잡화 상품군과 화장품·미용 카테고리도 각각 93%, 89% 증가했다.
식품류 물량도 70% 늘었다. 특히 지역 특산물 배송량이 연초 대비 138% 증가했다. 그간 신선식품 변질 우려로 주말과 공휴일 전에는 택배 접수가 제한됐으나 주7일 배송 도입으로 판매 일수가 확대되면서 지역 농수산물 판매업체들의 판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배송 물량 비중을 상품 종류별로 보면, 패션의류·잡화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류(21%), 생활·건강(17%), 화장품·미용(11%), 도서·음반(8%) 등 주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큰 소비재 상품 비중이 컸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 서비스 적용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 개편을 통해 개인 간(C2C) 택배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매일오네’를 통해 배송범위가 넓어지고 끊김 없는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판매업체들 판매 기회 확대는 물론 소비자 쇼핑 편의와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택배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 보호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동권리장전 격인 일하는사람법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에 맞춰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대목도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2조 1항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3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처럼 노무를 제공하지만 전통적 개념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노동자 규모가 급속히 커졌다는 점이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퇴직금·수당, 해고·징계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려면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했다. 민사소송 시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우선 추정하고 사측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반증토록 했다. 입증 책임 주체를 사측으로 바꾸어, 민사소송에 한해 노무제공자가 노동법 보호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이 플랫폼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만든 선례가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이들처럼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균등처우·사회보험 등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의무를 담고 있다.
정부안은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행 노동법은 플랫폼노동 확산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제공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건건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동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로 이 문제를 피해가며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일하는사람법도 지금처럼 강행규정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만 해놓으면 선언적 수준에 그치기 쉽다. 정부는 입법까지 남은 기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빈틈을 메우고, 법 시행 후 고용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경제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김병기 정치헌금부터 차남 편입까지…각종 의혹 ‘핵심고리’ 이지희 경찰 출석 > 자료실

제작상담

김병기 정치헌금부터 차남 편입까지…각종 의혹 ‘핵심고리’ 이지희 경찰 출석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