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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갖고 있던 의의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이 ‘탈식민’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 질서였다는 점은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3일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특검의 내란죄 구형도 바로 그 탈식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근대 이후 한국사에서 ‘내란죄’가 성문화된 것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며 그것은 곧 일본 형법의 내란죄로 대체되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제정된 일본의 형법이 조선에도 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정 일본 형법 제77조는 “정부를 전복 또는 방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복사-붙여넣기에 가까운 조문 모방...